2022년04월02일 1번
[민법(총칙,물권)] 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
- ② ㄴ
- ③ ㄱ, ㄷ
- ④ ㄴ, ㄷ
- ⑤ ㄱ, ㄴ, ㄷ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- "ㄴ"은 옳은 설명이다. 민법의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으로서 대한민국 전역에 설치되어 있다.
- "ㄷ"도 옳은 설명이다. 민법의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원으로, 민사소송, 가사소송, 상사소송 등 민법상의 소송을 다룬다.
- "ㄱ"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민법의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원이지만, 대한민국 법원 중에서 유일하게 민사소송, 가사소송, 상사소송 등 민법상의 소송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. 예를 들어, 헌법소원, 행정소송, 형사소송 등 다른 법률 분야의 소송도 다룰 수 있다.
- "ㄱ, ㄷ"는 "ㄴ"과 "ㄷ"의 설명에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선택지이다.
- "ㄱ, ㄴ, ㄷ"는 모두 옳은 설명이지만, 문제에서는 "모두 고른 것"이 아니므로 선택하지 않는다.
- "ㄷ"도 옳은 설명이다. 민법의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원으로, 민사소송, 가사소송, 상사소송 등 민법상의 소송을 다룬다.
- "ㄱ"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민법의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원이지만, 대한민국 법원 중에서 유일하게 민사소송, 가사소송, 상사소송 등 민법상의 소송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. 예를 들어, 헌법소원, 행정소송, 형사소송 등 다른 법률 분야의 소송도 다룰 수 있다.
- "ㄱ, ㄷ"는 "ㄴ"과 "ㄷ"의 설명에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선택지이다.
- "ㄱ, ㄴ, ㄷ"는 모두 옳은 설명이지만, 문제에서는 "모두 고른 것"이 아니므로 선택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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